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07@naver.com   담당 : 박용복부장  (H·P) 010-8688-5619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시협 2018 - 69호

시행일자  2018.   08.   07.

수    신  국토교통부장관

참    조  시설안전과장

제    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하도급 규정 개정(건의)

1. 국가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상의 하도급 규정이 현실과 거리가 있어 정상적인 하도급 시행이 어렵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바 법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전관리산업을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을 건의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건설기술진흥법」과 같이 ‘용역의 일부를 발주청에 승인받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나머지 조항 삭제.

첨부 : (1) 건설산업 하도급 관련법 규정 비교 1부.

(2) 안전진단 용역 하도급의 문제점과 개선건의사항 1부. 끝.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첨부 (1)

구분	건설공사	설계용역업	안전진단업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안전법)
2. 주요내용	[법] (1) 건설공사 전부, 주요 부분의 대부분 하도 금지 (2) 수급인의 동일 업종 하도급 금지 (3)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4) 하도급의 발주자 통보 (29조의 2항) 수급인의 하도급 관리 (31조) 하도급 적정성 심사 (31조의 2) 하도급 계획의 제출 [시행규칙] (26조) 하도급 계약 통보, 첨부 서류 규정 (참고사항) [법] (제28조), [시행령] 7조[별표1] (1) 전문공사 29개의 업종, 업무내용 명시 (2) 1천 5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업의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법] (제35조) (1)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음 [시행령] (제5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하도급 관련 조항에 해당되게 함. [시행규칙] (제31조) (1) 발주청은 하도급 승인시 7일 이내에 통지 (2)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서식	[법] (제27조) (1) 하도급 금지, 단, 총 도급비 100분의 50이하 범위 전문기술 필요시 분야별로 한 차례 하도급 가능 [시행령] (제22조) (1)[별표10]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13개 항목 (2) 관리주체통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시행규칙] (제22조) 하도급의 통보 서식[별지9호]
3. 비교	(1) 법상 전문건설업 하수급자의 등록규정, 지위, 대금지급 등 규정 명확 (2) 하도급 시스템 구축 (3) 하도급신고 의무화 (4) 하도급의 단위 금액이 큼(약10~100억원 단위) (5) 도급내역에서 하도급 대상이 명확함	(1) 동일 분야의 하도급 가능 (2) 하도급이 승인사항이라 거의 승인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음 (3) 내부적인 하도급은 규제없이 안전진단업 전문분야별 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이 시행됨.	(1) 하도급 대상금액이 소액임 (2) 전문기술이 있는 하수급자의 등록규정 등이 불비함. (3) 하도급신고 의무화 (4) 도급내역에 하도급 대상이 불명확 한 경우가 많음

건설산업 하도급관련 법 규정 비교

안전진단 용역 하도급의 문제점과 개선건의사항

첨부 (2)

현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 제 27조(하도급제한 등)에 의한 하도급 관련 조항이 현실여건과 거리가 많아 정상적인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안전진단업무수행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실용역으로 인한 범법자를 양산함은 물론 안전진단 연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2. 안전진단 용역 하도급 문제점

(1)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이하‘용역’)’을 부분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원수급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용역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여야하나 ‘시설물 안전법’의 경우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

(2) 건설공사업의 경우 안전진단산업에 비해 약 1,000배의 시장규모로서 하도급 관련법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약 30배 규모의 설계용역업의 경우 용역의 일부를 발주청에 승인을 받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만 있음.

(3)「시설물 안전법」에서 지정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하도급이 가능한 13개 항목 중 비파괴 시험의 경우 수십만원정도로 소액인경우가 많고 대부분 1,000만원 이하이거나 많아야 총 도급금액의 10%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임.

(4) 기술능력이 없는 ‘유지관리업자’에게도 ‘정밀안전점검’ 입찰 기회를 줌으로써 이를 낙찰 받은 업체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일괄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있어, 부실용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5)「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제 29조, 동법「시행령」 제 51조에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에 ‘안전진단전문기관’ 이 포함되어 이 법 같은 조항에 의해 하도급을 규제 받고 있으므로 「시설물안전법」에서 하도급 규제를 하는 것은 이중 규제로 판단되며 현재 부실용역으로 문제가 큰 ‘유지관리업자’ 의 일괄하도급문제는 「건진법」의 법 조항으로도 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대한 내용만 있고, 전문기술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대한 등록요건규정이 없어 하도급 시행의 적정성 여부로 관리주체와 수급자간의 논란이 많이 있음.

(7) 용역 발주시 포괄적으로 발주하여 계약 내역서에 하도급을 구분할 수 있는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명확하게 하도급을 주어야 할 13개 항목에 대하여 대가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제 27조(안전성평가를 위한 조사 등)에 따른 [별표11]항목과, 제 60조(선택과업 비용)에 따른 [별표26]의 규정대로 대가를 반영하지 않거나, 예상의 40%도 안되게 저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음.

(9) 법 제 27조에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전체용역에 한차례만 주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불명확 함.

(10) 하도급 통보

시행규칙 제 22조(하도급의 통보)에 별지 9호 서식(‘하도급의 통보’)이 있으나 너무 단순하고, 관리주체 별로 제출서류와 양식을 다르게 요구하여 혼돈이 발생하고 있음.

(11) 하도급 분야를 13개로 특정하고, 관리주체에 통보의무를 하게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용역을 수급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이 같은 자격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에게 하도급 하는 것 말고는 하수급자의 자격을 검증 할 법적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➀ 관리주체가 하수급자의 자격, 하도금액의 적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② 하수급자가 수급자의 이러한 의무 미이행 등 법규위반을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많음.

3. 개선건의사항

[개정안]「건설기술진흥법」과 같이 용역의 일부를 발주청에 승인받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나머지 조항 삭제.

별첨 1) 시행령 제 22조 [별표 10]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1부.

별첨 2) 지침 제 27조[별표 11]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항복 1부.

별첨 3) 지침 제60조[별표 26] 선택과업 비용 기준 1부. 끝.

별첨 1) 시행령 제 22조 [별표 10]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별표 10]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2. 비파괴재하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레이더비파괴검사, 자연전위측정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페놀프탈레인에탄올 용액에 의한 탄산화 깊이 측정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콘크리트 및 강재의 결함 또는 성능 평가를 위한 비파괴시험

3.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4.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5. 수리ㆍ수충격ㆍ수문 조사

6. 계측 및 분석: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의 분석, 계측시설에 대한 조사ㆍ시험

7. 수중조사: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ㆍ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8. 누수탐사 또는 전위측정 및 분석

9.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10.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분함유량시험 등

11. 강재 시료채취 및 시험

12. 전기 및 기계설비(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ㆍ시험(건축물은 제외한다)

13. 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별첨 2) 지침 제 27조[별표 11]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항목

[별표 11] 안전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항목 (제27조 관련)

1.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2.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4.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5.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6. 수중조사 :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7. 누수탐사

8.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9.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10.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11.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12. 기타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첨 3) 지침 제60조[별표 26] 선택과업 비용 기준

[별표 26] 선택과업 비용 기준 (제60조 관련)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 해당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10～20%의 범위에서 산정

실측도면 작성범위	적용비율(%)
기본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작성시	10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작성시	20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3.1 GPR 탐사

▣ 일반사항

① 지반조사 표준품셈의 GPR탐사 기준인원수 산정방법을 안전진단 업무에 맞도록 수정

② 일반시설물 1km에 대한 GPR탐사 기준인원수에 시설물별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 및 측선장 보정계수 적용

③ 야간작업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 일반시설물 1km에 대한 GPR 탐사 기준인원수

(단위 : 고급기술자 기준, 인․일)
세부 과업 수행 항목	단위	기술자 인원수 (인)					인수	소요 일수	비고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현장답사, 자료수집	1식	-	1.0	1.0	-	-	2.0	2.2	외업
2. 자료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1식	-	1.5	1.5	-	-	3.0	3.3	내업
3. 현장이동	1식	-	1.0	1.0	1.0	-	3.0	3.0	외업
4. 현장조사	1㎞	-	1.0	1.0	1.0	-	3.0	3.0	외업
5.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1㎞	-	1.0	4.0	-	4.0	9.0	7.6	내업
6. 보고서 작성	1㎞	-	1.0	3.0	-	-	4.0	4.2	내업
	합계	-	6.5	11.5	2.0	4.0	24.0	23.2

- 측선장 보정계수(외업 및 내업 인원수에 구분하여 적용)

측정․분석 보정 계수	1㎞ 10개소 이상	측선설정․측정,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개소/㎞) k=(1-0.3logℓ)ℓ k=(1.3-0.3logn)n/10	측선장 (km)	1	2	3	4	5	6	7	8	9	10
			개소(n)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보정 계수	1.00	1.82	2.57	3.28	3.95	4.60	5.23	5.83	6.42	7.00
	1㎞ 10개소 이하	측선설정․측정,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개소/㎞) k=0.22+0.78ℓ k=0.22+0.078n	측선장 (km)	0.1이하	0.2	0.3	0.4	0.5	0.6	0.7	0.8	0.9	1.0
			개소(n)	1	2	3	4	5	6	7	8	9	10
			보정 계수	0.30	0.38	0.45	0.53	0.61	0.69	0.77	0.84	0.92	1.00
보고서 작성 보정 계수	측선장 측정 개소별	보고서 집필(개소/㎞) k=1+0.715logℓ k=0.285+0.715logn	측선장 (km)	1이하		2		3		4		5
			개소(n)	10이하		20		30		40		50
			보정 계수	1.00		1.22		1.34		1.43		1.5
비고		별도 및 할증적용	도로교통안전원, 교통대책은 공통가설비품적용 별도 적설한냉지대 제설비 별도, 측선설정비 30%이상 할증.

※ 측정․분석 보정계수에서 10km이상과 10개소이상, 보고서작성 보정계수에서 5km이상과 50개소이상은 각 보정계수 산출식을 적용한다.

※ 측선장(km) 적용은 터널조사 등과 같은 연속적인 조사, 개소(n) 적용은 지장물조사 같은 단속적인 조사를 말한다.

- 시설물별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

시설물	조정비	비 고
일반시설물	1.0	교량, 공용전 터널 및 지하차도, 건축물, 수리시설 등
공용중인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	1.5
공용중인 철도터널	2.0	공용중인 일반철도터널, 도시(고속)철도터널

- GPR탐사 기준인원수 요약

시설종류	측선장 (km)	측선장 1km당 기준인원수					측선장 보정계수					소요인원수
		외 업		내 업			외 업		내 업			외업	내업	전체
		⑴+⑶	(4)	(2)	(5)	(6)	⑴+⑶	(4)	(2)	(5)	(6)
일반적인 경우 (현장조사인원수 조정비=1.0)	1km	5.2	3.0	3.3	7.6	4.2	1.00	1.00	1.00	1.00	1.00	8	15	23
	2km	5.2	3.0	3.3	7.6	4.2	1.00	1.82	1.00	1.82	1.22	11	22	33
	3km	5.2	3.0	3.3	7.6	4.2	1.00	2.57	1.00	2.57	1.34	13	28	41
	4km	5.2	3.0	3.3	7.6	4.2	1.00	3.28	1.00	3.28	1.43	15	34	49
	5km	5.2	3.0	3.3	7.6	4.2	1.00	3.95	1.00	3.95	1.50	17	39	57
공용중인 도로터널, 지하차도 (현장조사인원수 조정비=1.5)	1km	5.2	4.5	3.3	7.6	4.2	1.00	1.00	1.00	1.00	1.00	10	15	25
	2km	5.2	4.5	3.3	7.6	4.2	1.00	1.82	1.00	1.82	1.22	13	22	36
	3km	5.2	4.5	3.3	7.6	4.2	1.00	2.57	1.00	2.57	1.34	17	28	45
	4km	5.2	4.5	3.3	7.6	4.2	1.00	3.28	1.00	3.28	1.43	20	34	54
	5km	5.2	4.5	3.3	7.6	4.2	1.00	3.95	1.00	3.95	1.50	23	39	63
공용중인 철도터널 (현장조사인원수 조정비=2.0)	1km	5.2	6.0	3.3	7.6	4.2	1.00	1.00	1.00	1.00	1.00	11	15	26
	2km	5.2	6.0	3.3	7.6	4.2	1.00	1.82	1.00	1.82	1.22	16	22	38
	3km	5.2	6.0	3.3	7.6	4.2	1.00	2.57	1.00	2.57	1.34	21	28	49
	4km	5.2	6.0	3.3	7.6	4.2	1.00	3.28	1.00	3.28	1.43	25	34	59
	5km	5.2	6.0	3.3	7.6	4.2	1.00	3.95	1.00	3.95	1.50	29	39	69
※여기서, (1) 현장답사, 자료수집, (2) 자료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3) 현장이동, (4) 현장조사, (5)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6) 보고서작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5.1 수중외관조사

(1) 교각

▣ 방법 : 1기당, 수심 10m 이내인 보통의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작성하고, 그 총계에 조사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를 적용하여 각각의 일위대가를 산정

- 일위대가표(안) : 1기당, 수심 10m이내, 작업조건(보통)

종 별	수량	단위	종 별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0.230	인
1.1 자료분석			중급기술자	0.230	인
특급기술자	0.173	인	1.6 보고서 작성
고급기술자	0.173	인	특급기술자	0.575	인
1.2 장비셋팅			고급기술자	0.287	인
잠수조장(고급기술자)	0.115	인	고급기능사	0.287	인
잠수부	0.230	인	2. 직접경비
선부	0.115	인	고무보트 및 엔진	0.5	대
1.3 육안조사			잠수장비	4.0	조
특급기술자	0.115	인	콤푸레샤	0.2	대
잠수조장(고급기술자)	0.115	인	비디오 촬영장비	0.5	조
잠수부	0.230	인	스틸카메라 장비	0.5	조
선부	0.575	인	유선 수중 라이트	0.5	조
1.4 수중비디오 촬영 및 스틸사진			발전기	0.5	대
특급기술자	0.230	인	유류대	2.0	ℓ
잠수조장(고급기술자)	0.230	인	편집장비 사용료	1	식
잠수부	0.230	인	기타 액세서리 및 장비운반	1	식
선부	0.575	인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0	식
1.5 비디오자료 가편집 및 편집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	식
특급기술자	0.230	인

- 교각 개소별 수중 외관조사 대가 조정비

교각 개소	소요일수	감소계수	조정비	비 고
1개소	1	1.00	1.00	※교각 22개소 이상인 경우 조정비 산정방법 ․ 소요일수 : 추가 교각 2개당 1일 추가 ․ 감소계수 : 0.7 고정
2～3개소	2	0.97	1.94
4～5개소	3	0.94	2.82
6～7개소	4	0.91	3.64
8～9개소	5	0.88	4.40
10～11개소	6	0.85	5.10
12～13개소	7	0.82	5.74
14～15개소	8	0.79	6.32
16～17개소	9	0.76	6.84
18～19개소	10	0.73	7.30
20～21개소	11	0.70	7.70

※교량 1개당 조정비이며, 교량이 다수일 경우 각 교량에 대하여 별도 산정

- 수심 조정비 (건설공사 표준품셈 항만공사 참조)

수 심	조정비
0m 초과 ～ 15m 이하 15m 초과 ～ 20m 이하 20m 초과 ～ 25m 이하 25m 초과 ～ 30m 이하	1.0 1.3 1.8 2.1

(2) 댐

▣ 방법 : 표면적 1,000㎡, 수심 10m 이내인 보통의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작성

- 일위대가표(안) : 콘크리트 댐, 조사면적 1,000㎡, 수심 10m이내, 작업조건(보통)

종 별	규격	수량	단위	종 별	규격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2. 직접경비
1.1 자료분석				2.1 수중측점 설치
특급기술자		0.3	인	로프		20	m
고급기능사		0.3	인	2.2 육안조사
중급기능사		0.3	인	잠수장비		3.0	조
1.2 수중측점 설치				고무보트		1.0	대
특급기술자		0.2	인	유류대	가솔린	10.0	ℓ
잠수조장(고급기술자)		0.2	인	후카콤프레샤	잠수호흡용	1.0	대
잠수부		1.0	인	2.3 수중촬영
선부		1.0	인	고무보트		1.0	대
1.3 육안조사				유류대	가솔린	10.0	ℓ
특급기술자		0.5	인	수중비디오 카메라		1.0	세트
잠수조장(고급기술자)		1.0	인	수중스틸 카메라		0.5	세트
잠수부		2.0	인	비디오테이프		2.0	개
선부		1.0	인	잠수장비		3.0	세트
1.4 수중비디오 촬영 및 스틸사진				후카콤프레샤	잠수호흡용	1.0	대
특급기술자		0.5	인	2.4 수중촬영자료 편집
잠수조장(고급기술자)		1.0	인	CD		2	장
잠수부		2.0	인	2.5 보고서 작성
선부		1.0	인	제본비		1	식
1.5 비디오자료 가편집 및 편집				2.6 차량운행비
특급기술자		0.2	인	이스타나차량	임대	2.0	일
고급기술자		0.5	인	주연료	경유	40.0	ℓ
중급기술자		1.0	인	잡품비(주연료의 10%)		10	%
1.6 보고서 작성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0	식
특급기술자		1.0	인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0	식
고급기술자		1.5	인
초급기술자		3.0	인

(3) 시설물별 수중 외관조사 대가기준 요약

교각 및 콘크리트댐의 수중 외관조사 대가에 해당 조정비를 곱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 수중 외관조사 조정비 제안

시설물명		기준시설물	조정비	수중조사 대상 시설물 기준
교량의 교각, 교대		교각	1.0
댐	콘크리트댐	콘크리트댐	1.0
	필댐	콘크리트댐	0.3	경사 표면적 기준
항만	잔교식	콘크리트댐	1.0	계류시설의 전면 수직투영면적 기준
	중력식	콘크리트댐	0.4～0.5	조사 표면적 기준
	갑 문	콘크리트댐	1.0
하구둑	배수갑문	콘크리트댐	1.0
	제방	콘크리트댐	0.3
하천	제방, 어소블록	콘크리트댐	0.3
	하상바닥			조사목적 및 범위에 따라 별도 설계 필요
수도	취수탑	교각	1.0
	취수가압펌프장	콘크리트댐	1.0
	정수장	콘크리트댐	1.0

5.2 수중재료시험

(1) 수중코어채취

▣ 방법 : 수중코아 1공당 대가기준에 코아 채취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1개소당, 1공(100mm×200mm), 수심 10m이내 기준 일위대가

종별	규격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잠수사		2.0	인
특별인부		2.0	인
2. 경 비
유압콤푸레샤		0.5	대
유압코아기		0.5	대
앙카천공기	공압	0.5	대
공압식 콤푸레샤	공압	0.5	대
후카 콤푸레샤	공압	0.5	대
보트 및 엔진		0.5	대
앙카	Ф19mm	4.0	개
유선통신기		0.5	대
휘발유		30.0	ℓ
운반용 차량		0.5	대
잠수장비		2.0	조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0	식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0	식

- 채취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

수중코아 채취개소	소요일수	감소계수	조정비	비 고
1개소	1	1.00	1.00	수중코아 채취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2～3개소	2	0.97	1.94
4～5개소	3	0.94	2.82
6～7개소	4	0.91	3.64
8～9개소	5	0.88	4.40
10개소 이상	6	0.85	5.10

※ 수중코어 채취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2) 수중초음파 콘크리트 강도측정

▣ 방법 : 1일당 6개소 측정을 기준으로 하며, 측정 개소에 따른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 6개소, 수심 10m이내 기준 일위대가

종 별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잠수사	2.0	인
고급기술자	0.5	인
선부	0.5	인
2. 경비
초음파 강도측정기	0.5	대
스쿠바장비	2.0	조
공기탱크	2.0	개
보트및엔진	0.5	대
유선통신기	0.5	대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0	식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0	식

- 측정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

수중 초음파 콘크리트강도 측정 개소	소요일수	감소계수	조정비	비 고
6개소	1	1.00	1.00	수중초음파 콘크리트강도 측정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12개소	2	0.97	1.94
18개소	3	0.94	2.82
24개소	4	0.91	3.64
30개소	5	0.88	4.40
36개소 이상	6	0.85	5.10

※ 수중초음파 콘크리트강도 측정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3) 수중초음파 두께 측정

▣ 방법 : 1일당 8개소 측정을 기준으로 하며, 측정 개소에 따른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8개소, 수심 10m이내 기준 일위대가

종 별	규격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잠수사	1일8개소	2.0	인
선부		0.5	인
고급기술자		0.5	인
2. 경 비
두께 측정기		0.125	대
후카콤푸레샤		0.125	대
유선통신기		0.125	대
선박임대		0.125	대
잠수장비		0.5	조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	식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	식

- 측정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

수중 초음파 부식두께 측정 개소	소요일수	감소계수	조정비	비 고
8개소	1	1.00	1.00	수중초음파 부식두께 측정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16개소	2	0.97	1.94
24개소	3	0.94	2.82
32개소	4	0.91	3.64
40개소	5	0.88	4.40
48개소 이상	6	0.85	5.10

※ 수중초음파 부식두께 측정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 실적 비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

7.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 공사비 중 공통공사의 가설공사항목 적용

- 실적 비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

8.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정원(운전수, 조수)

- 실적 비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

9.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 방법

① 기준시설물(2차선, 단순교)의 비파괴재하시험에 소요되는 인원수 및 게이지수를 산정하고, 교량의 차선수 및 연속여부에 대한 조정비를 적용하여 재하시험 계획수립, 게이지 부착시간 및 재하시험 결과정리에 소요되는 인원수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게이지수는 기준시설물의 경우를 30개로 하여 해당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기준시설물(2차선, 단순교) 재하시험 기준인원수 산정표(안)

과업 수행 항목			수량	단위	구분	기술자				환산 합계	합계 (고급기술자)
대분류		세부내용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외업	1.현장이동	0.75일	1	식	인원	1	1	2	2		14.00
					일수	0.75	0.75	0.75	0.75	3.80
	2. 게이지 부착 및 점검	1일	1	식	인원	1	1	2	2
					일수	1.00	1.00	1.00	1.00	5.06
	3.측정	0.5일	1	식	인원	1	1	2	2
					일수	0.50	0.50	0.50	0.50	2.53
	4.해체	0.5일	1	식	인원	1	1	2	2
					일수	0.50	0.50	0.50	0.50	2.53
내업	1.재하시험 계획수립	자료 분석 및 계획수립 등	1	식	인원	1	1	1			7.00
					일수	0.50	1.00	1.00		2.43
	2.장비준비	계측장비 준비 및 소모품 구입	1	식	인원		1	1	2
					일수		0.250	1.00	1.00	2.29
	3.재하시험 결과정리		1	식	인원		1	1
					일수		1.00	1.00		1.84

- 재하시험 조정비(안)

구분			연속여부	차선수	전체조정비
콘크리트교 강교	단순	2차선	1.0	1.00	1.000
		4차선	1.0	1.25	1.250
		6차선	1.0	1.50	1.500
		8차선	1.0	1.75	1.750
	연속	2차선	1.5	1.00	1.500
		4차선	1.5	1.25	1.875
		6차선	1.5	1.50	2.250
		8차선	1.5	1.75	2.625

- 조정계수별 소요인원수, 게이지수

구분			조정 계수	소요인원수			게이지수
				외업	내업	전체
콘크리트교 강교	단순	2차선	1.000	14	7	21	30
		4차선	1.250	15	8	23	38
		6차선	1.500	16	9	25	45
		8차선	1.750	18	10	28	53
	연속	2차선	1.500	16	9	25	45
		4차선	1.875	18	10	28	56
		6차선	2.250	20	12	32	68
		8차선	2.625	22	14	36	79

10. 구조 ․ 지반 ․ 수리해석

▣ 방법 : 각 시설물별 ․ 구조형식별로 구조해석에 필요한 소요인원수를 산정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산정한다.

(1) 교량

구 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RC, 단순교	개소	1	7
2. RC,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10
3. RC, 연속교	개소	1	8
4. RC,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12
5. PSC-I, 단순교	개소	1	12
6. PSC-I,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18
7. PSC-I, 연속교	개소	1	14
8. PSC-I,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21
9. SPG, 단순교	개소	1	14
10. SPG,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21
11. SPG, 연속교	개소	1	17
12. SPG,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26
13. PSC-Box, 단순교	개소	1	16
14. PSC-Box,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25
15. PSC-Box, 연속교	개소	1	20
16. PSC-Box,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31
17. 특수교, 단순교	개소	1	21
18. 특수교,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32
19. 특수교, 연속교	개소	1	26
20. 특수교,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40
21. 하부구조	개소	1	5
22. 하부구조,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6

(2) 터널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비고
1. Box형식 (개착식) 터널	개소	1	7
1. 터널형식 (보통의 경우)	개소	1	16
2. 터널형식 (복잡한 경우)	개소	1	24
※ 복잡한 경우 ① 조사대상 터널 주변(상, 하부)에 터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② 지반조건 등이 다양하거나 불량한 경우 ③ 터널에 횡갱 등이 직교 혹은 연결되는 경우 ④ 루프형 터널 ⑤ 기타 터널 구조해석시 시간과 인력투입을 추가로 요하는 경우

(3) 건축물

구 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RC, 벽식, S조, SRC조(5,000㎡ 이하)	개소	1	7
2. RC, 벽식, S조, SRC조(10,000㎡)	개소	1	8
3. RC, 벽식, S조, SRC조(30,000㎡)	개소	1	11
4. RC, 벽식, S조, SRC조(50,000㎡)	개소	1	14
5. RC, 벽식, S조, SRC조(100,000㎡)	개소	1	21
6. PC조, 주상복합(5,000㎡)	개소	1	11
7. PC조, 주상복합(10,000㎡)	개소	1	12
8. PC조, 주상복합(30,000㎡)	개소	1	16
9. PC조, 주상복합(50,000㎡)	개소	1	21
10. PC조, 주상복합(100,000㎡)	개소	1	32
11. 특수구조(5,000㎡)	개소	1	14
12. 특수구조(10,000㎡)	개소	1	16
13. 특수구조(30,000㎡)	개소	1	22
14. 특수구조(50,000㎡)	개소	1	27
15. 특수구조(100,000㎡)	개소	1	42

(4) 계류시설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일반잔교식 안벽	개소	1	20
2. 돌핀식 안벽	개소	1	25
3. 자켓식 안벽	개소	1	40
4. 중력식(솔리드블록식) 안벽	개소	1	11
5. 중력식(셀룰러블록식, 케이슨식) 안벽	개소	1	14
6. 널말뚝식 안벽	개소	1	10

(5) 갑문 : 유사시설물 참고하여 결정

(6) 원유부이식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기계시설의 안전성 평가	개소	1	7
2. 해저배관의 안전성 평가	개소	1	7

(7) 댐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제체의 사면안정 해석	개소	1	15
2. 제체의 침투수에 대한 안전성 해석	개소	1	15
3. 제체의 응력-변형 해석	개소	1	20
4. 구조물 안정해석	개소	1	20
5. 수리 수문학적 안전성	개소	1	25
6.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개소	1	20
7. 기계시설의 안전성 평가	개소	1	15

※ 구분에서 1. ∼ 3. 항목의 적용은 Fill Dam에 한함.

(8) 하구둑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방조제의 사면안정 해석	개소	1	15
2. 방조제의 침투수에 대한 안정성 해석	개소	1	15
3. 방조제의 응력-변형 해석	개소	1	20
4. 구조물(배수갑문) 안정해석	개소	1	20
5. 수리 수문학적 안전성 해석	개소	1	25
6.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개소	1	20
7. 기계시설의 안전성 평가	개소	1	15

(9) 제방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제방 월류에 대한 안정	개소	1	8
2. 제방 활동에 대한 안정	개소	1	8
3. 제방 누수에 대한 안정	개소	1	8
4. 제방 침하에 대한 안정	개소	1	10
5. 제방 세굴에 대한 안정	개소	1	8
6. 특수제방의 옹벽 전도에 대한 안정	개소	1	7

(10) 수문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암거	개소	1	7
2. 기계설비(문짝)	개소	1	7

(11) 배수펌프장 : 유사시설물을 참고하여 결정

(12) 도송수관로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관로안전성 평가	개소	1	7
2. 밸브실 안전성 평가	개소	1	7
※ 상기의 관로 안전성 평가는 직관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곡관 또는 관의 단면이 급격히 변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대가기준을 조정

(13) 취수시설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취수시설	개소	1	15

(14) 정수장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정수장(침전지)	개소	1	15

(15) 취수가압펌프장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토목시설물	개소	1	15

(16) 배수지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배수지(침전지)	개소	1	15

(17) 공공하수처리시설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공공하수처리시설(침전지)	개소	1	15

(18) 옹벽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콘크리트옹벽	개소	1	7
2. 보강토옹벽	개소	1	10
3. 절토부옹벽	개소	1	14
4. 석축 및 개비온옹벽	개소	1	5

(19) 절토사면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원호파괴해석(토사사면)	개소	1	8
2. 평사투영해석(암반사면)	개소	1	3
3. 한계평형해석(암반사면)	개소	1	7

(20) 공동구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공동구	개소	1	7

11.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 전문가 등급에 맞는“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12. 표면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구조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 적산자료 중 암반청소(교량, 옹벽 등 / 댐)에 대한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산출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적산자료 중 건축공사의 해체 및 철거공사와 그 외 공사항목에서의 해체 및 복구에 관련된 단가를 참고하여 산출

14.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 실적 비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

15.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 방법

① 각 시설물별로 간략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등가정적해석법,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소요인원수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해당시설의 구조·지반·수리해석) 소요인원수의 2배로 산정한다.

② 각 시설물별로 정밀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시간이력해석법, 비선형 해석법, P-δ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소요인원수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인원수의 2.5～3.0배로 산정한다.

구분	간략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정밀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해석의 종류	- 등가정적해석법 -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 시간이력해석법 - 비선형 해석법 - P-δ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해석범위	해당 구조․ 지반․ 수리해석 + 간략내진해석	해당 구조․ 지반․ 수리해석 + 간략내진해석 + 정밀내진해석
소요인원수 산정방법	구조․ 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2.0	구조․ 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2.5∼3.0)

16. 기타 별표8 및 별표9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국토해양부 지침, 가격정보 등에 근거하여 대가 결정

첨부(2)